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내란 핵심 공범’으로 입건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이어 총리까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방조·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으며,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아울러 계엄 직후 작성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파장을 우려해 문건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또 계엄 직후인 12월 3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계엄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덧붙여진 상황이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1차 소환 조사하고, 같은 달 24일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를 종합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상황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인 국정 2인자마저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이다. 

특검 수사는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당시 국무위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망에 올라 있다. 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반대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다. 

계엄 재정 집행과 관련한 책임도 추궁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해고, 최 부총리가 이를 숙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한 전 총리와의 통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엄 해제 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전후로 여권 핵심 인사들과 오간 연락 기록과 회의 참석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