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의 급격한 점유율 확대에 따른 정부 보조금 해외 유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산 친환경차 의무구매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체위)은 1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국내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비율 의무를 두고 있으나,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4만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 중 수입 전기차는 5만5679대였고, 그 가운데 중국산은 4만2932대로 무려 69.4% 증가하며 전체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특히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중 6개가 중국산일 정도로 점유율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친환경차 보조금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 성장과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가 급격히 잠식하면서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