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은 구로·영등포 등 서남권 실거주 지역에 몰려 있어 외국인 소유 양상이 ‘투자형’과 ‘실수요형’으로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미국인은 5,678채로 전체 외국인 보유 아파트(1만 2,516채)의 45.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3%(3,576채)가 강남 3구와 마·용·성·광 지역에 집중돼 있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 등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포·용산·성동·광진 지역에서는 1,348채를 소유했다. 미국인의 아파트 보유 비중은 서울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 특히 높았다.

중국인은 총 2,536채를 보유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구로구 610채, 영등포구 284채, 동대문구 150채, 금천구 138채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권 아파트 보유는 159채에 그쳤다. 구로·영등포 일대는 중국인과 중국 동포 거주 비율이 높아 실거주 목적의 수요로 해석된다.

미국·중국에 이어 서울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순이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양상을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서남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실수요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8월 외국인 49명의 편법 아파트 취득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외국인 주택 구매 시 자금 출처 소명과 최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비자 유형·체류 자격 등까지 면밀히 확인한다.

정준호 의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