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시행자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이 전체 평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은 5점 만점에 3.8점을 기록해 전체 항목 중 최하위였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본부는 20점 만점 기준 14.7점을 기록해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1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등이 뒤를 이었다. 낮은 순위에는 서울(14.7점),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항목별로는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경비원 친절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단순한 시설·서비스 수준에 비해 공동체 활동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을 보여준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까지 세수 보전에 사용하면서 이런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이재명 정부는 '집을 짓는 정책'에서 '사람이 함께 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LH는 입주민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정책적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