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기업이 해외무역 거래 과정에서 입은 피해 규모가 5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형 사건이 연간 피해액을 좌우하는 등, 해외무역사기가 이미 기업이 상시적으로 직면한 주요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기업의 무역사기 피해액은 총 566억1,300만 원, 접수 건수는 5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4억 원(130건) △2022년 77억 원(125건) △2023년 76억 원(118건) △2024년 60억 원(90건) △2025년 상반기 268억 원(42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단일 사건 251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피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 134건 △선적불량 124건 △금품사기 83건 △결제사기 63건 △이메일사기 63건 △불법체류 10건 △기타 28건으로 나타나, 서류조작과 물품 미선적 등 전통적 수법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피해기업의 사후 구제 실적은 별도 통계로 집계되지 않아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KOTRA는 피해기업이 자발적으로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한, 구제 성과를 수집하지 않는 구조다.

이에 대해 정진욱 의원은 “사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피해 규모의 정확한 실태나 대응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피해 통계의 관리·공개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OTRA는 최근 급증하는 해외무역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본사 2개 부서와 전 세계 131개 무역관이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했다.

또한 2025년 ‘무역사기 예방·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 발간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초동 대응 역량 제고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피해 통계의 공개와 초기 대응 절차 정비, 현장 대응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초대형 사건 한 건이 연간 피해 규모를 좌우할 정도로 변동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 정보 제공과 신속 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