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열풍 속에 K-뷰티, K-푸드, K-패션 등 우리 산업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0일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 상표가 총 30,84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한국 유명 브랜드가 진출하기 전에 해당 상표를 선점한 뒤 고액에 되파는 사례가 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로막히고 있다.

중국발 C-커머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유사·위조 상품으로 내수 시장에서 이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K-브랜드 무단 선점'이라는 새로운 장벽에 막혀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 선점 의심 상표는 △2021년 4,977건 △2022년 4,654건 △2023년 5,015건 △2024년 9,520건 △2025년 8월 기준 6,675건으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89% 급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10,863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피해가 가장 컸다. 이는 중견기업(2,520건)과 대기업(2,494건)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수치로, 해외 진출 경험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표 브로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474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5,234건), 베트남(3,001건), 태국(2,683건)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조직적인 상표 무단 선점이 확산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피해 구제 전략'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을 돕고 있지만, 해마다 피해와 분쟁 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오세희 의원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 사례처럼, 한 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출원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대응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