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 규모가 2717.9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 등 가계보증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전체 부동산금융이 확대된 가운데,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한국은행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717.9조원이며 명목GDP 대비 비중은 104.8%,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로 나타났다.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나 총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 부동산 대출은 총 1328.9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4.3조원 증가했고 주택연금 지급액도 1조원 늘었다.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은 719조원으로 기업 전체(개인사업자 포함)에서 25.4조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 대출과 부동산PF 대출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부동산 관련 보증은 총 1068.1조원으로 전세보증 등 가계보증이 15.4조원, 주택연금 공급이 6.2조원 증가했다. 사업자보증과 PF채무보증은 감소했다. 금융투자상품은 총 372.5조원이며 MBS(주택저당증권)는 감소했지만 부동산펀드·리츠·CP·회사채 등은 모두 확대됐다.

차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금리인하가 맞물리며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금융이 증가했다"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산시장이 호조세인 만큼,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와 일관된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