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10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전국 약 56만개 사업체, 128만명 종사자가 있는 숙련기술 기반 제조업 집단으로 전체 제조업체의 88.9%를 차지한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축이지만,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및 전환 인프라 구축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 설치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기존 정책이 개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집적지 단위 조직화·네트워크화·지속가능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세 차례 정책토론회에서 수렴한 현장 기술인·협동조합·지자체 관계자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는 지역과 골목의 기술력이고 그 중심에 도시형소공인이 있다"며 "기술 변화 속에서 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현장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화와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형소공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 중심 정책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