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940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이 최근 3년간 970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하는 동시에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사실상 헐값 처분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6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2년 캠코를 통한 국유재산 매각은 각각 308억, 168억, 180억 원 규모였으나 2023년 1208억, 2024년 2248억, 2025년 현재 133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각액 상승과 달리 감정가 대비 낙찰률은 같은 기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2020~2022년 낙찰률은 각각 110%, 102%, 104%로 감정가를 소폭 상회했으나, 2023년에는 91%, 2024년 78%, 2025년 74%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감정가 기준 1940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이 실제 매각가는 970억 원에 불과해 총 970억 원가량의 자산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매각가가 감정가의 50%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적 하한선에 근접한 매각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이전까지는 감정가의 50%대 매각이 거의 없었으나,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증가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금액이 60% 미만인 사례 역시 2022년 이전 연평균 3건 이하에서 2023년 31건, 2024년 166건, 2025년 113건으로 폭증했다.

전 의원은 "국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자 국가의 미래 재정 여력인데, 이를 단기 재정 확보 수단처럼 헐값에 매각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각 규모 확대가 왜 필요한지, 감정가 하향의 근거는 무엇인지, 매각 과정에서의 심사와 감시 체계는 적정했는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실은 조만간 국유재산 매각 심사 절차 개선과 낙찰률 공개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