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캄보디아 거점 114명 검거
허영 "사회적 신뢰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no-show) 사기' 피해 규모가 4506건, 피해액만 73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단체 주문을 미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생계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노쇼 사기 사례는 총 4506건,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865건, 검거 인원은 309명이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범죄 실태를 공개했다. 허 의원은 "이번에 검거된 조직 역시 해외에 활동 기반을 둔 조직적 범죄 집단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량 단체 구매를 예약한 뒤, 업체 측에 '대리 구매'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는 기대를 이용해 자영업자의 판단 여지를 줄여 범죄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구조다.
허 의원은 "이 수법은 단순한 주문 취소가 아니라 영업 기대 손실, 식자재 및 상품 폐기, 신규 고객 유치 기회 상실까지 초래한다"며 "특히 거래 건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쇼 사기 범죄는 위조 공문서, 명함, 사업자등록증까지 동원되는 수준으로 지능화되어 있다"며 "피해 건수가 4500여건, 피해액이 730억 원을 넘어선 만큼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 체계 강화와 피해 예방·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국감2025] '빚의 악순환' 심화...은퇴자·생계부양층 재파산 급증
- [국감2025]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2배 급증…최근 6년간 사망자 124명
- [국감2025] 일해도 손해, 결혼해도 손해…노령·기초연금 감액 4천억원 넘어서
- [국감2025]3m 미만 추락사 비율 68%…산업용 사다리 안전 기준 '제로'
- [국감2025]70대 취약 자영업자 대출 37조원 '사상 최대'...은퇴·생계 이중고
- 암표 판매 적발 시 두배 과징금...조승래 '암표 근절법' 발의
- "공무원 불임·난임 휴직 '본인신청형'으로 전환하자"
-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970억원 손실
- 국감 막바지까지 파행…여야 고성에 몸싸움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