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문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5일부터 주요 앱 40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방미통위 실태조사 대상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애플리케이션이다. 

방미통위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는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8개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수 기준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이며, 점검 항목은 방미통위가 올해 1월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에 수록된 주요 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구독 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인 NOL 티켓을 비롯해 여러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다크패턴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복 노출되는 얼굴등록 팝업, '다음에 하기' 버튼 비가시화, 제3자 제공 고지 숨김, 이벤트 참여를 통한 얼굴정보 추가 수집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