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 세미나. 20일 국회의원회관. 오세희 의원실.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향후 10년간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열린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영교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등과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장 및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경영환경과 시장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의 변화 노력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세미나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나아갈 향후 10년 전략을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기업 독점 플랫폼 구조 아래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자력 플랫폼 구축과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지원할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영위를 위해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가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을 위해 분절된 지원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미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그 해답을 찾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원장은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보고 현장 기반 정책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소상공인·상생협력 전담 제2차관 신설을 계기로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 중"이라며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및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혁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소상공인 정책 개편 방향’을 주제로 "2035년 경기 둔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로 소상공인 사업체와 종사자 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의 타격이 특히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은 인프라 구축 조력자 역할과 중장기·맞춤형·연계형 지원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 2.0'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 동반 성장 방안’을 주제로 △수수료 부담 심화 △이해상충 △플랫폼 독과점 등 현행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 상생협의체 도입 △수수료 공시제 △고객정보 공유 기반 상생 모델 △분쟁조정 강화 △광고 공정성 제고 △수수료 인하 유도 및 독과점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현 가천대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청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장, 유제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소상공인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국회도 정부 학계 연구기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10년을 설계하는 실질적 정책 로드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