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문제를 다루게 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한다.

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인사 등 민간 위원 30여명이 참여한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실상 내정됐다. 강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특위 구성이 다소 지연된 만큼 상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하반기 세제개편안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조세·재정 개혁운동에 참여해온 인사다. 정부부처에서는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특히 기재부는 국장급 1명과 과장급 3명을 특위 사무국에 파견, 실무를 돕는다. 

보유세 개편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장에 내정된 강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테스크포스(TF)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 등을 지낸 조세개혁파다. 

강 교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책토론회(한국재정학회 주관)에서도 "향후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보유세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면서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장 인선 문제 등 진통을 겪은 뒤 3개월여 만에 특위가 논의에 공식 착수하게 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특위 논의를 거쳐 8월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