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공개 "허용해야" vs "성공사례가 먼저"
가상화폐공개 "허용해야" vs "성공사례가 먼저"
  • 조항일 기자 (hijoe77@hanmail.net)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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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와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이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을 철회애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육성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미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ICO 하겠다며 꾸준히 투자자들을 만나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법인을 세우며 ICO를 추진중이다"라며 "정작 정부는 이를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ICO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기업 자금 조달 방식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공개상장(IPO)과 유사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Unit) 전무는 "투자가 활성화 되는 시장에서 기술도 발전한다"며 "ICO 전면 금지는 암호화폐 규제로 인한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도 ICO를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금융 다단계 사기의 일종인 '폰지 사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스캠(사기 코인)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 평가의 개발도 조언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사업협회 이사장은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을 우려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ICO를 해외에서 하게 될 경우 유치한 금액에 대한 세금과 변호사, 전문가들의 고용창출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며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만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의 지적에도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주요 20개국(G20)도 아직 ICO에 유보적으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성공적인 사례가 먼저 나오고 쌓여서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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