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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위례~신사선 '산넘어 산'…속빈 환경영향평가에 반발 거세
GTX-A·위례~신사선 '산넘어 산'…속빈 환경영향평가에 반발 거세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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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한국터널학회 부회장, 설훈 의원 주최 '현행 환경평가 방식 문제는 없는가?' 토론회서 지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유명무실 환겨영향평가에다 경유 지역민의 건설사업 부실화에 대햔 우려로 준공 기한 내 제대로 개통될 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유명무실 환겨영향평가에다 경유 지역민의 건설사업 부실화에 대햔 우려로 준공 기한 내 제대로 개통될 지는 미지수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GTX-A와 동서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회의 불신을 야기하고 위반 시에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책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찬우 한국터널학회 부회장은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원미을)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현행 환경영향평가 방식 문제는 없는가?' 토론회에서  GTX-A노선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제반 문제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시공 중인 GTX-A 노선의 청담~후암간, 파주, 북한산의 경우 발파진동 추정치가 사실과 달리 과소 평가됐다"면서 "청담동, 삼성동, 파주지역은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영향 검토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산 통과 구간은 환경부와 협의가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며 "후암동, 파주 경유노선은 기존 노선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 노선으로 바뀌게 된 것이어서 거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건설사업 가운데 설악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등의 터널 관통을 위한 발파로 인해 소음과 진동, 대규모 지하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 인덕원~동탄구간 중 신갈저수지 인근 영통빌리지아파트, 영일초등학교 인근 상가 등의 직하부 통과지역에 지반침하 위험성이 있으며, 월곶-판교간구간 중  안양천 인근 씨티블레스, 삼성 원시티 아파트등 직하부 통과지역도 지반침하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이 부회장은 "위례~신사선 경전철 공사 중 삼성동~청담동 구간과 동부간선 지하화는 반복적인 굴착으로 인해 누적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서창~김포 민자고속도로는 주거밀집지역 및 굴포천 인근 터널 관통을 위한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지하수유출로 인한 지반침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찬우 부회장은 이들 사례들을 종합 분석해 볼때 '환경영향평가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의미없는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대신 주민설명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민관 갈등 예상지역과 관련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민관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기본.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턴키 및 민자사업의 경우 수렴된 의견은 입찰안내서에 명확히 제시하고, 평가기준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 KEI외에 전문학회 등을 활용해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 확보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협의 의견을 무게감 있고 강제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전문학회 등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필요하며, 협의내용 위반시 엄중한 처벌조항 신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잇는 GTX-A 사업은 오는 2023년 개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 부회장의 부실 환경영향평가 지적과 같이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로 착공 1년이 가까워지도록 공사 진행을 못하는 데다 삼성동에 GTX-C노선과 지하철 2호선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대규모 복합환승센터 건설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방식, 문제는 없는가?' 정책토론회
'현행 환경영향평가 방식, 문제는 없는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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