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계에서 캐피탈슈랑스(캐피탈과 보험을 뜻하는 '아슈랑스' 합성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열었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팀장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GA) 허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팀장은 “캐피탈사가 자동차 금융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 판매를 통해 통합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시장과 캐피탈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차량 및 사고 이력, 계약자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연계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낮은 보험료와 혜택을 제공하고 통합 서비스가 캐피탈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캐피탈슈랑스가 보험료 절감과 금융 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캐피탈사의 보험 대리점 허용이 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캐피탈사가 자동차 금융과 보험을 연계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편리하게 자동차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 보험사에게도 새로운 판매 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 보험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2010년대부터 보험 가격 비교 사이트가 활성화됐고, 전체 자동차 보험의 75%가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다.

윤 팀장은 또한 “디지털 혁신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캐피탈사가 보험 대리점 업무를 허용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금융 서비스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뿐만 아니라 컴퓨터 회사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험 대리점 허용이 필수적”이라며 “캐피탈사의 보험 대리점 허용이 금융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스트레이트뉴스는 캐피탈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캐피탈슈랑스)가 실현될 경우, 현대차-현대캐피탈처럼 같은 계열사 간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이해관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윤종문 팀장은 “캐피탈사 입장에선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 판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계 한 관계자는 “카피탈슈랑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형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소형 원수사가 좋은 보험상품을 발굴해 고객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편익이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궁극적으로는 차량 판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팀장은 “보험업법에 명시된 보험 모집 행위의 정의가 보험 대리점 허용 논의에서 핵심”이라며 “보험 모집 가능자로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모집이라는 용어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며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중개 행위’는 해석에 따라 캐피탈사의 보험 대리점 업무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휴대폰 대리점 같은 업체들이 특정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단종 보험 대리점이 도입됐고, 2018년에는 전자금융업자가 간단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다만 캐피탈사는 이와 같은 규제 완화에서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윤 팀장은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캐피탈사의 보험 대리점 업무가 허용되었지만, 보험업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캐피탈사가 여전히 보험 대리점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캐피탈사는 변화하는 자동차 대여산업에서 기존보다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더 높은 효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캐피탈사의 부수업무 확대는 단순히 새로운 수익 창출을 넘어 자동차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