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국정이 매우 혼란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면서 빨간불이 켜진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입을 열 때마다 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이다. 

12일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탄핵을 하든, (내란죄 명목으로)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상승장으로 출발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대통령 대국민담화가 시작되면서 다시 꺾였다. 지난 토요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 첫 장이었던 월요일이나, 윤 대통령이 “나는 잘못 없다”는 태도의 입장을 밝힌 이날 오전 투자자들은 국내시장을 떠났다.

비상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4일부터 11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를 1조3360억원 이상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개인 역시 5570억원을 팔아치웠다. 현재 기관투자자가 코스피 매물을 흡수하며 버티고 있으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자금시장 수요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해 나가고 있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돈을 많이 풀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윤 대통령에 맞서는 야당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설령 야당이 다시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 변화로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차기 지도자 선임을 위한 선거, 당선자의 내각 구성과 임기 시작까지 불확실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 수준을 돌파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능한 수준(5%)을 넘어 최대 10%까지 환헤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환헤지 수준 추가 상승 시 시장에 공급되는 외환 자금은 486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은 연금 운용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장기적으로 연금기금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산업계의 혁신성 부재가 고정값으로 국내 경제 하방압력을 가하고 있고, 내년 초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주식시장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지 추정조차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코로나 사태까지 위기의 순간은 매번 있었다. 그러나 근래 경제위기는 ‘퍼펙트스톰’이라고 야기될 만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그래도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한국인 특유의 국민성에 있다고 본다. 위정자의 이기심과 오판으로 나라가 위기의 순간을 겪을 때 마다 힘을 모아 극복한 사례들의 중심에는 늘 민초가 있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보여줬던 ‘금모으기 운동’은 IMF에서 국가신용도를 제고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던 것 처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시장이 아닌, 국내시장에 투자를 하고 시장의 기초체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한민국은 엄연히 개인에게 투자의 자유가 있는 국가다. 따라서 “애국이 우선이니 무조건 국장 종목을 매수하라”고 개개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위기 속 시장가치 방어를 위해선, 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에서 시장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고민하는 것 처럼, 개인이 국내 경제 시스템에 기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어 보인다.

추측하건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반대하며 사임 뜻을 밝혔다’면서도 “국내 경제 시스템이 이상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최상목 부총리, “경제 예측 측면에서 차라리 대통령 탄핵이 경제에 낫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까지, 이들 발언은 모두 정치적 견해를 떠나 ‘국내시장을 방어해야 한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