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빅테크와 제도 변화까지—국내 결제 시장이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우리카드의 독자망 구축, 발란 사태로 불거진 정산 갈등, 수수료를 둘러싼 이해 충돌, 정부의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논의, 애플페이 확산 등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스트레이트뉴스는  「결제 전쟁」 시리즈를 통해 결제업계 판도 변화의 핵심 이슈들을 짚고, 시장 재편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가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카드사와 PG사 간의 결제 수수료율 협상 구조 이슈화

14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PG 서비스의 이용액은 2023년 대비 11.3% 증가한 일평균 1조3676억원을 기록했다. 이용 건수는 12.9% 늘어난 2936만 건을 기록했다. PG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해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 대행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로 주로 온라인쇼핑에서 활용된다.

PG 이용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카드업계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PG협회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최근 카드사들이 PG사에 부과하는 결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데 따른 대응이다. PG협회 측은 “결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세부 산정 기준이나 조정 이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며 불투명한 인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협회는 또한 “이의 제기를 위한 공식 채널이 존재하긴 하지만,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 채널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와 PG사 간의 결제 수수료율 협상 구조는 '비대칭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PG사는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에서 결제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지만, 카드사와의 협상에서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PG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통보 후 수용 외엔 대안이 없는 구조”라며 “카드사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PG사의 자율성과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카드사, 가맹점 직승인 시스템도 논란 

특히 지난달 집회에서는 카드업계의 직승인 영업 방식에 대한 반발도 제기됐다. '직승인'이란 카드사가 PG사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과 직접 계약해 결제 승인을 처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PG업계는 이 같은 방식이 PG사의 고유한 역할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결제 인프라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카드업계가 자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직접 승인 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PG업계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과 직승인 전략이 중소 가맹점에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경우, 이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가맹점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PG협회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상은 결제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고, 가맹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KG이니시스가 한 커피전문점 애플리케이션 전자결제 화면 결제창에서 일부 카드사 이름을 음영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권 침해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카드사 입장에서도 승인 실적(매출)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대해 KG이니시스 측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에 대해 “PG업계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 인상, 직승인 이슈 등이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고 의혹을 던진다. 

사실 PG업계와 카드업계의 갈등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때 부터 본격화됐다. 티몬·위메프는 합산 거래액 7조원이 넘었지만 지난해 현금이 바닥나면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티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입점사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PG사들이 해당 업체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환불 처리가 지연됐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PG사들에게 적극적인 환불 처리를 요구했지만, PG사들은 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지난달 판매 대금 정산을 중단한 명품 플랫폼 발란 역시 지난해 티메프 사태 처럼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취소 거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결제 인프라 전체의 구조적 개편 필요” 목소리도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가격 갈등이 아니라, 온라인 결제 인프라 전체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지급결제 시장은 ▲카드사-가맹점 간의 협상력 불균형 ▲PG사 역할의 불확실성 ▲정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이라는 삼중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결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카드사와 직접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반면, 중소 가맹점은 PG사를 경유해야 해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PG사조차도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서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운 구조를 따르고 있어, 중간 사업자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또한,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PG사-카드사-플랫폼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구조 개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 최근의 발란 사태처럼 입점사, 소비자 모두가 정산 구조의 불투명성과 책임 회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

이에 대해 결제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정산과 수수료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직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카드사와 PG사, 플랫폼, 가맹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정하고 실시간 정산이 가능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