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광주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 도시철도가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무임 수송 제도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방 정부와 지방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액은 약 7,228억 원에 이른다. 특히 광주의 경우 수송 원가 대비 1인당 손실액은 5,622원, 운임 현실화율은 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사실상 자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시의회는 같은 무임 수송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고 있는 반면, 지방 도시철도는 그렇지 않아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 전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지방 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보전 법제화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국가 무임 수송 제도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정부와 국회가 지방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국비 보전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