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흔들기 끝내고 국민 신뢰와 독립성 높일 것"
국방·복지·환경·고용 차관, 국세청장·공정위원장도 발표
국세청장에 '조사통' 민주당 임광현 의원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후보자로 지명받기 전까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를 맡고 있었다.
오영준 후보자 또한 김상환 후보자와 같은 대전 출신이자 서울대 사법학과 동문이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정부 첫 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후보자 3인으로 물망에 올랐던 이승엽 변호사는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차관급 인사도 추가 발표했다. 명단은 △국세청장(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국방차관(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복지부 1차관(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환경부 차관(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고용부 차관(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공정위 부위원장(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연세대 경제학과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했다. 행시 38회로 임관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다. 국세청 재직 시기 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조사통'으로 불리웠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두희 국방 차관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연금, 의료 정책 전문가로,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으며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인물로, 사회 갈등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로 소개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