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증시가 급등세인 가운데 지난 3일 여·야 합의 하에 상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 3명 중 2명은 “코스피 상승에 상법 개정이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5~7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이 코스피 상승에 미치는 효과’를 질문한 결과, 3명 중 2명(67.9%)은 긍정적으로 답해 영향이 없을 것(19.5%)이라 답한 응답자를 압도했다.

특히 매우 영향이 있을 것(36.0%)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분의 1을 넘겨 상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2.6%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2.5%)이 유일하게 70% 넘게 ‘긍정’으로 응답했고, 가장 낮은 인천·경기(65.7%)도 ‘긍정’ 응답이 65%를 넘는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긍정적 기대를 보였다.

◆ 4050 응답자 넷 중 셋, “상법개정 코스피 상승에 긍정적”

연령별로는 전통적인 주식투자 계층인 4050의 긍정 답변율이 특히 높았다.

40대(75.2%)와 50대(74.0%)는 넷 중 셋이 주식시장 상승에 상법개정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식투자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70대 이상(57.6%)은 유일하게 긍정답변율이 60%에 미치지 못했다.

성별 긍정 답변율은 남성(35.8%)과 여성(36.1%)이 유사한 수치를 보인 가운데, 정치적 성향에 있어 스스로를 진보(81.2%)라고 밝힌 응답자가 보수(52.0%)라고 밝힌 응답자보다 월등히 높게 긍정 답변했다. 중도(72.8%)는 그 사이에 위치했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월 8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코스피는 2698.97에서 3114.95까지 415.98pt(+15.4%) 급등해 전세계 주요지수 중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혼란 안정화 기대와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됐던 상법개정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그 배경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실제로 지난 3일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는 상법개정안이 여·야의 합의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 지난 3일 상법 개정안, 여·야의 합의 속에 국회 통과

지난 6월 20일, 종가 기준 코스피 3000을 탈환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하락 조정 가능성이 대두됐음에도 보름 이상 지나도록 아직 코스피가 하락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상법개정과 정부의 일관된 밸류업 추진에 힘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7일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에 대해 ‘맛뵈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복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상법 개정을 통해 부정 경쟁 요소 제거,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자산가치도 올라가고 주식투자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분리과세' 이슈 부각에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금융지주 주가 8일 급등

아직 상법 개정은 세밀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바뀔 요소들이 남아 있다.

8일 주식시장에선 주요 금융주들이 대폭 올랐다.

특히 KB금융(+6.64%), 신한지주(+7.73%), 하나금융지주(+10.27%), 우리금융지주(+8.32%) 등 주요 금융지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하루 전일 7일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지주들이 배당성향을 중장기적으로 35%까지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온 영향이다.

지난 1분기말 기준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18.70%~23.91% 수준으로 이 기준에 맞추려면 향후 10%p 이상 추가적인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조치등이 있을 수 있어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7명(총 통화시도 5만1634명, 응답률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5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