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코스피가 23% 이상 오르며 역대 정부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 회복과 증시 반등을 강조하면서도,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일부 악덕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권 강화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 신정부 출범 후 코스피 23% 이상 올라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길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증시 흐름도 취임 100일 성과로 언급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0.29%(9.77포인트(p)) 오른 3324.30을 기록했다. 이는 선거 직전인 5월 30일 종가 2697.67 대비 약 23.22%(626.63p) 상승한 수준이다.

이날 오전 9시 1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0.85%(28.03p) 오른 3342.56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당시 취임 100일 무렵 지수 흐름을 보면 김영삼 정부는 +12.98%, 이명박 정부 +7.88%, 노무현 정부 +3.89%, 문재인 정부 +3.01%로 상승했지만 박근혜 정부 −1.46%, 윤석열 정부 −2.96%,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 −36.86%는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의 배경으로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 대외 유동성 회복, 반도체 업종 강세 등을 꼽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 모멘텀(동력)이 우려보다는 양호한 편이어서 연준의 금리인하를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보험성 인하’로 여기는 게 시장의 분위기”라며 “당분간 금리인하 강도와 성격, 이후 증시 경로를 둘러싼 셈법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상법개정, '기업옥죄기' 아닌 일부 악덕경영진 압박"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강행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으로 느끼는 것 같다”며 “여론의 반대가 거세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결손도 2000억~3000억원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여당도 (원안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런 걸로 봐선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주주 과세 체계의 기준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의 문제는 주식 보유 ‘총액’이 아니라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한 개 종목에 대해 50억원까지 면세해줘야 하냐,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톤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한참 멀었다”며 “우하향하고 있는 시장 그래프에 변곡점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단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선 ‘주주권 강화’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에 맞춰 1·2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겼다.

향후 과제로는 지배주주 견제 장치 강화가 거론된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약을 이행할 차례”라며 “분기별 추진 과제를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공약 이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