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 시도교육청 중 광주만 시행, 성과 검토 부재" 지적... 교육청 "적법한 절차 준수" 반박

광주시교육청이 직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활용한 홍보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해당 사업이 "예산 낭비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효율적인 홍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교육청의 통화연결음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성과 평가나 타당성 검토 없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홍보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사업비가 타 부서(시설과) 예산에서 전용되는 등 예산 출연 근거가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사업 집행액이 2024년 41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단순 홍보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직원들이 참여 여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까 불안해 한다"며 조직 문화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시교육청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교육청은 해당 서비스가 "광주교육 브랜드송과 청렴 메시지를 생활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타 홍보 매체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이 아닌 재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목적은 특정인 홍보가 아닌 교육 가치 확산에 있다"며, "모든 홍보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 참여와 관련해서도 "전적으로 자율적 신청에 기반하며, 신청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근무 외 시간에는 자동 해제되는 등 직원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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