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정준호 "산업 안전 투자, 경쟁력 좌우하는 핵심 자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의원실.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로 11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한국 산업 현장의 구조적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이다. 올해에만 16명이 산업 현장에서 숨졌다.

정 의원은 “산업 안전 투자, 국가와 기업 경쟁력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9명), HD현대산업개발(18명), 현대엔지니어링(14명), 포스코이앤씨(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10대 건설사 모두 최근 6년 내 3인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2,143억 원)을 기준으로 약 10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작년 5명, 올해에만 4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이앤씨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적자여서 연말까지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경우 과징금 하한선인 30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수준이다.

2024년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0.39명으로, 일본(0.12), 독일(0.11), 영국(0.03)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OECD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줄지 않는 것은 안전 관리 체계와 기업 책임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국가와 기업이 안전을 비용이 아닌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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