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엔 ‘단기 긍정’ 평가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 연합뉴스 제공.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 연합뉴스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24일 발표한 평가 결과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 속에 내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다른 수출 감소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정부 및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와 같은 수치로, 다음 달 IMF의 공식 세계경제전망(WEO)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IMF는 현재 성장세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약 2%)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선 추가 도약을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난드 단장은 “2% 성장은 정책 기조 유지만으로 가능하지만, 3% 성장률을 기대한다면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신,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성장 경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컵에 물이 절반 찼다고 볼 수도, 절반이 비었다고 볼 수도 있다”며 “현재 경로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중립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IMF는 단기적 확장재정 기조는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병행을 강하게 권고했다.

고령화에 따른 지출 수요 확대를 언급하며, 연금제도 개편, 세입 기반 확대, 지출 효율성 개선 등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난드 단장은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정비해 신뢰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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