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학자금대출 부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심한 경기 침체와 청년 일자리 급감의 여파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은 청년은 4,046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222억6,5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81명, 2021년 2,028명에서 2022년 4,408명으로 폭증했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2020년 77억3,700만 원 △2021년 105억7,500만 원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첫 해인 2022년 249억9,6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이후에도 200억 원대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청년은 3,465명으로, 이들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전금만 178억2,3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사망으로 상환 불능 상태에 놓인 사례가 885명(60억6,800만 원), 파산으로 면책된 청년은 581명(44억4,200만 원)이었다.

반면, 학자금대출 연체자를 돕기 위한 지원제도 이용은 줄어드는 역행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연체자 지원제도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만7,793명이던 제도 이용자는 2023년 2만2,541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1만7964명으로 다시 급감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160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6만729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6만9468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정을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기, 경기 불황과 청년 일자리 급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라며 "재단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기존 연체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