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가게 문을 열고도 사실상 소득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어서며 자영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이 발생했다 해도 월 100만 원 미만에 머무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이어가기조차 버거운 현실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장은 총 1217만 8914곳으로 전년(1146만 4368곳)보다 6.2% 늘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을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 5024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94만 4250곳)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 '소득 0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200만 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 5161곳으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방증한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 원이 250만 2667곳(20.5%), △6000만~1억2000만 원이 28만 1617곳(2.3%), △1억2000만 원 이상은 17만 4445곳(1.4%)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상당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돼 있으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으로는 임대료 부담, 치열한 경쟁,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침체 등이 꼽힌다.

김영진 의원은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