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공공기관 사내대출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엄격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국민과 달리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수백억 원 규모의 '황제 대출'을 유지해 온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8) 임직원에게 지원된 주택융자금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침은 △대출 한도 7천만 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 금리 적용 △무주택자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자에 한정 등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T는 최근 5년 동안 대출 한도를 초과해 총 169명의 직원에게 160억1359만 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4건(70억2950만 원) △2022년 33건(30억2450만 원) △2023년 20건(19억2420만 원) △2024년 29건(27억9369만 원) △2025년(8월까지) 13건(12억3900만 원)으로 집계돼, 지침 위반 대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금리 역시 지침 기준보다 낮게 책정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월 1.6%(한국은행 3.01%) △2021년 1.6%(2.64%) △2022년 3.5%(3.46%) △2023년 3.5%(5.34%) △2024년 1~6월 3.5%(5.04%)로 대부분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았다. 이로 인해 200명의 직원이 총 153억7386만 원의 저금리 융자를 받았다.

무주택자 및 면적 기준(85㎡ 이하)을 초과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6건, 5억2200만 원 규모에 달했다. 게다가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는 편의적 방식으로 245명에게 189억4596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명구 의원은 "국민들은 가혹한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공기관이 지침에 맞게 대출제도를 운영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