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가운데 KT에만 정부 전관 인력이 압도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 공공기관 출신이 KT에만 90명에 달해, 공정한 규제와 감독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이 통신 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3사 내 과기정통부 및 산하기관 출신 재직자 수는 KT 90명, LGU+ 23명, SK텔레콤 7명으로 나타났다. KT에만 전관 인력이 유독 몰려 있는 것이다.

전관 인력 편중은 단순히 퇴직자의 이직 문제를 넘어 통신 시장의 공정성과 규제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KT는 민영화된 공기업이자 국가 기간통신망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부 출신 인력이 다수 포진한 상황은 감시받아야 할 대상과 규제기관이 얽히는 이해충돌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정책 집행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적 유착, '봐주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다.

김우영 의원은 "이제는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는 국민 신뢰는 물론, 통신시장 전체의 공정경쟁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