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우주청 합동조사 후 압수수색
최민희 "전면 재점검, 철저한 수사"
국가정보원이 발주한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원이 핵심 보안 자료를 무단 반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연구에서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남양주갑)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공위성연구소 소속 A 연구원은 국정원 발주 과제를 수행하던 중 다량의 연구 자료를 개인 PC에 무단 다운로드하고, 이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하거나 포맷하려 한 행위가 내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KAIST 내부에서 "A 연구원이 국정원 과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KAIST는 이 사실을 2025년 1월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보안사고로 공식 보고했고, 곧바로 우주청과 국정원이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합동 조사 결과, A 연구원은 보안문서의 암호를 임의로 해제하고 대량의 과제 자료를 개인 PC에 저장했으며, 해당 PC를 외부망에 연결하거나 삭제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KAIST는 2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2월 27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3월에는 인공위성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 국가정보원이 직접 발주한 안보 핵심 과제에서 보안 체계가 뚫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평가다. 연구원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이 겹쳐 보안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민희 의원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또 다른 이해관계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정부와 연구기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구 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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