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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수사하라"...판사회의 잇따라
"양승태 사법부 수사하라"...판사회의 잇따라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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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 한 목소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회의 결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우리는 전임 대법원장 재직 기간 동안 사법행정 담당자의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도 같은 날 회의를 열고 수사 촉구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의결했다.

판사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은 수사와 함께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도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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