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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남용 문건 추가 공개…파장 예고
사법행정 남용 문건 추가 공개…파장 예고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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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조사파일 410개 중 98개 원문 밝혀
검찰 수사·국정조사 요구 목소리 거세질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근거가 된 파일의 원문이 공개되면서 그 파장이 더욱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번 원문 공개로 더욱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의 파일과 인용되지 않았던 8개의 파일 원문을 비실명 처리해 공개했다.

이 가운데 8개 파일은 'VIP보고서',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문서 5개와 '인권법운영위원회 경과' 등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져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다.

이번 원문 공개 결정은 '재판 거래' 의혹 등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누그러뜨리고 조사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원문 공개로 추가 의혹과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나아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 의중대로 하겠다는 등 추가 내용이 드러나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법행정에 대한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여실히 드러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도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등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원문 내용이 특별조사단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판사들 사이에 공유될 경우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관련 목소리는 다소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판사회의에서도 검찰 수사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원문 공개를 두고도 법원 내 판사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개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 및 업무상 비밀에 따라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파일의 원문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대한변협 대응방안검토', '민변대응전략', '전통매체홍보전략' 등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관련 문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개 범위에서 제외됐다. 안 처장은 다만 나머지 파일도 공개 필요성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410개 파일 전부 공개를 요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여전히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원문 추가 공개 등을 두고 오는 11일에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리는 판사회의에서도 원문의 추가 공개 관련 입장이 의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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