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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염치도 상식도 없는 한국당 상임위, 이래도 괜찮나?
[뉴스&] 염치도 상식도 없는 한국당 상임위, 이래도 괜찮나?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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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와 부조리 의혹 의원 해당 소속위 배정
| 사학비리로 재판중인 홍문종 의원, 교육위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완영 의원, 법사위
| 건설업 경영자 출신 박덕흠 의원, 국토위

어제(16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지막으로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의원이 국토위로 가고, 재판에 회부된 의원들이 법사위와 교육위로 가는 등 규정과 상식에 어긋난 상임위 배정으로 시끄럽다.

홍문종, 이완영,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홍문종, 이완영,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전체 16명으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원회 배정 명단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끼어 있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에 재직할 당시 각종 사학비리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대표적인 의혹이 허위 ‘그림 매입’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홍 의원은 이 사안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인가도 없이 학교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자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검찰 조사를 대신 받도록 사주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업계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있다.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를 열면서 적극 방어하는 바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오는 23일이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현행 국회법은 ‘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의 혐의는 사학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홍 의원을 교육위에 배정했다.

상임위 중 가장 힘이 세다는 법사위 명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영 의원이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2억 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점과 고소인을 무고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완영 의원이 법사위에 소속되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회법이 규정한 ‘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했다.

국토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의 경우, 국회법 위반 여지가 더 높다. 박 의원은 건설회사 CEO 출신이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까지 지낸 인사라서 건설업계 돌아가는 사정에 훤하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 의원이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박 의원은 사업규모가 엄청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다뤄야 한다. 더군다나 그냥 상임위원이 아니라 간사까지 맡게 됐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과 다름없다.

수사 중인 의원, 재판 중인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배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별무소용이다.

사학비리 혐의자가 교육위에 배정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가 법사위에 배정되고, 건설업계 출신이 국토위에 배정됐다.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 직후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한 계파싸움 끝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추인하고 새로운 출발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상임위 명단을 보면 반성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구실을 댄다 해도 세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국민들의 상식에도 ‘어이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배정이다. 그저 무릎만 꿇은 채 “열심히 잘하겠다”는 '허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면할 정도로 염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조차 모르는 것인가? 김병준 비대위 체제의 앞길이 캄캄해 보인다.
김태현bizlin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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