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찬성해 시행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어불성설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있다'고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입만 열면 종북놀이 색깔론을 들먹이는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 초·중·고의 커피 등 카페인식품 판매 금지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를 통과된 법이다. 지난 2월 관련내용 포함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국회의원 211명 중 찬성 181명, 반대 1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의원에는 한국당 소속도 다수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던 참여정부 같았으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거라 주장하는데, 김 위원장이 정책실장이던 2006년 참여정부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중지를 추진한 바 있다"며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육부는 학교 내 판매금지를 지정했고 2007년 전국 학교 95%에서 퇴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빈곤, 실업으로 인한 양극화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 개입은 보수와 진보의 영역을 넘어 대다수 국가가 추구하는 지향점이고 민주공화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진정 국가주의를 비판코자 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가주의에 대한 처절한 반성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화 이후 케케묵은 국가주의를 부활시킨 게 이 두 정권이기 때문이다. 헌법파괴와 사법농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적폐야말로 시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국가주의의 표본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한국당은 앞뒤 고려하지 않은 맥락 없는 공세로 국민 불안을 부추긴 것도 모자라 탈국가주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단언컨대 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한국의 미래와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김 위원장은 보수 세력을 제대로 된 견제세력으로 환골탈태 시킬 책임이 있다. 국민도 납득 못할 불필요한 주장으로 시간낭비하지 말고 한국당의 쇄신과 혁신에 힘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