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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 고우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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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이상 공무원 연금, 왜 우리가 부담"
"폐지하고 납입금 돌려 달라" 불만 줄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 정부가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면 당장 내야할 비용 부담이 늘고, 수급 시점이 늦어질수록 받게 될 혜택의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과 보험료 인상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다.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계산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따른 파장에 정부가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라면서 의심하는 반응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연금 논란은 처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일파만파로 퍼졌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폐지 및 환급해 달라', '국민연금 거론 전에 공무원·교사·군인 연금부터 개혁하라' 등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반발하는 성격의 청원이 다수 올랐다.

국민연금 환급을 주장하는 한 청원글 작성자는 "국민연금으로 삼성과 기관에 투자하고 손해를 본 것이 얼마인가. 국민은 돈을 쓰지 않았다" "유지가 되지 않으면 환급하고 없애야 한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나머지는 환불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을 거론한 청원 작성자는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수급자는 계속 누적되고 월 300만원 이상씩 받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국민이 세금으로 대줘야 하나"라며 "사적 연금으로 월 300만원 이상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적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다른 작성자는 "국민연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 시기도 늦추고 소득대체율도 40%로 계속 내리고, 대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국민 혈세로 메꾸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추거나 자신이 없다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연금 낼 돈이면 장기대출로 집 장만도 가능하겠다. 가족 없이 혼자 살다가 죽으면 국민연금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나. 사보험처럼 수령인 지정도 안 되고 힘들 때 대출도 받지 못한다. 세금처럼 걷어뒀다가 임자 없으면 국가가 챙겨가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납입금을 돌려 달라"라는 작성자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 출산율, 임금·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된 재정 상태에 대한 장기전망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수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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