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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비난 수위 높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양공동선언] 비난 수위 높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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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성과 두고 진영 간 골 깊어지는 정치권
적극적 해명 나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속 빈 강정’, ‘심각한 오류’, ‘볼모’, ‘몹쓸 짓’, ‘비핵화 빠진 비핵화 회담’ 등의 용어를 동원해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조치가 없었다”며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을 꽁꽁 숨겨 놓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사실상 무장해제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모든 재계 인사를 볼모로 끌고 가 몹쓸 짓을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으로 비판할지 엄두도 안 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

같은 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수천억 원을 투자해 정찰기를 구매했는데, 그런 것(정찰)을 못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국가의 예산을 한순간에 무력화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핵화가 빠진 비핵화 정상회담은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며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한다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전반적으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향후 한미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국내적으로도 여야 진보 보수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스트레이트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스트레이트뉴스

북한핵이 아니라 우리 전력만 무장해제하게 됐다는 비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평양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관점을 밝히기도 했다.

“어느 누구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거든요. 문제는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전될 경우,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운영적 군비통제,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상당히 역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또한 “미국은 북한에 선 신고 사찰 후 종전선언을,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신고 사찰, 이런 형태로 가면서 지금까지 교착상태가 왔던 것입니다. (중략) 북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현재적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라며,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문제라서 정상선언에 담기 어려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 대통령이 다다음 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또한 문 특보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 용의를 받아낸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방북단에 당 대표가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3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의지를 확인한 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점, 전쟁 종식이 시작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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