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 방식 개선 3만가구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스트레이트뉴스] 도시재생사업 방식 개선과 공공택지 신규지정, 단기 주택 확충을 통해서도 40만가구에 가까운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주도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방식개선(3만가구)과 공공택지신규지정(26만3000가구), 단기 주택 확충(10만1000가구)을 통해서도 39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공공이 도시재생 지구내에 신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에는 주민동의를 3분의 2이상 받도록 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의제와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혁신지구는 12곳(0.6㎢), 주거재생혁신지구는 35곳(0.8㎢)을 계획하고, 이를 통한 공급물량은 3만가구(서울 8000가구, 인천·1만1000가구, 광역 만1000가구)이다.

공공택지도 전국적으로 15~20곳이 새롭게 지정되고, 이 곳에서 약 26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역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지방은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대책(2020.11) 11만4000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공실 호텔‧오피스를 청년주택(기숙사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과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