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본부장급 5명 대기발령
박관천 차장 임명, '경찰 라인' 유입 가능성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대통령실이 경호처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 경찰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책임을 물어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인사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적 쇄신은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아 지탄을 받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을 경호처장으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경호처 차장으로 임명하며 사실상 외부인사로 '투톱'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경찰 출신인 박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인 이른바 '정윤회 문건' 작성자다. 박 차장 임명은 경호처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경호처는 1963년 처음 '대통령경호실'로 창설된 여러 차례 명칭과 위상이 변경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 '경호처'로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인 '경호실'로 다시 환원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경호처'로 격하됐다.
경호처 조직은 처장(차관급)과 차장 산하에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으로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전체 경호처 직원 수사 대상은 26명에 달한다.
대통령 경호 영역과 권한을 놓고 경호처와 경찰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경호처는 대통령 최근접 경호를 맡지만 외곽 경호와 경비는 서울경찰청 소속 22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이 담당한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의 국회 취임선서 중계 카메라에 잡힌 경찰 경호원과 경호처 직원간 신경전도 이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 시기 경호는 경찰이 담당했다. 경찰은 당시 관련법에 따라 이 후보 경호 수준을 국무총리에 준하는 '을호' 수준으로 높여 그를 수행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해 향후 인선에선 박 차장에 더해 추가로 '경찰 라인'이 영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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