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3년새  41.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의 90%는 생계비 지출, 실직·폐업·소득감소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4일 공개한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이같이 집계됐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2022년 13만8202건, 2023년 18만4867건, 2024년 19만5032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 연체사유 역시 '생계비 지출'이 9만3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직·폐업·소득감소가 4만7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65%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자였다. 또한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30~40대가 전체 의 절반을 차지했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이들은 일각의 주장처럼 일부러 채무상환을 해태하고 있다기보다는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낙인찍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채무조정 신청자 중 청년계층이 많은 만큼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