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대폭 삭감 이후,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 부의장, 경기 군포)은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 이후,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이 감소하고 신규 진입마저 어려워지며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2023년 1850억 원에서 2025년 131억 원으로 무려 93%나 삭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등 현장 직접 지원 예산이 전면적으로 줄어든 것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취약계층 수는 표면적으로 2023년 4만6385 명에서 2024년 4만7655 명으로 1270 명 증가했지만, 이는 신규 인증 기업의 고용(1903 명)을 포함한 수치다. 이를 제외하면 기존 기업의 실제 취약계층 고용은 633명 감소한 4만5752 명에 불과하다.

고용 흐름을 살펴보면 예산 삭감의 여파는 더욱 분명하다. 2021년 1294 명, 2022년 2727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실질 고용 증가폭은 예산이 일부 삭감된 2023년에는 1862명으로 둔화됐고, 2024년에는 마침내 감소세로 전환됐다.

사회적기업의 신규 진입 역시 급감하고 있다. 지역 기반 중간지원조직 폐지와 중앙집중 체계로의 전환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률은 2022년 80.5%에서 2024년 70.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인증 신청 기업 수는 532개에서 334개로, 인증 기업 수는 428개에서 236개로 각각 줄었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도 1886개에서 435개로, 지정 수는 810개에서 265개로 크게 감소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왔다”며 “정부가 자립을 명분으로 예산을 삭감했지만, 결국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뜨린 사회적기업의 기반을 하루빨리 바로세워야 한다”며 “지원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정상화해,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