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17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고,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 26개 장외발매소 중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곳이 도봉 장외발매소"라며 "무려 33년간 주민들이 각종 사회문제를 감내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고통을 호소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 의견 반영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차례 실시된 영향평가에서 한 차례도 시정명령이나 개선 조치가 내려진 적이 없다.

도봉구 주민들은 장외발매소 인근에 노숙자, 음주 행위자, 사설 게임장 등 각종 문제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꾸준히 호소해왔지만, 이 같은 불만은 영향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 장외발매소는 대형마트나 쇼핑몰보다 쾌적성 저해 정도가 낮게 평가됐지만, 이는 주민들의 체감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평가는 형식에 불과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외발매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