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6일,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곽 의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가 해양산업의 전략적 거점화를 위한 중대한 국가 프로젝트”라며 “기존 법률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어 별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에는 △해수부 및 산하·소속 기관의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및 산업 집적지 지정 △지자체-산업계-학계 협력체계 구축 △해양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이전 직원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국가 재정지원 및 각종 규제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는 조세감면, 입지 및 자금 지원, 인력 확보,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심축이 될 예정이다. 해양기술 연구기관, 해양플랜트 및 해운기업, 해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밀집하는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글로벌 해양기업 유치 및 국제 해양행사 개최 등을 통해 부산의 해양 외교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해양산업의 국가적 기반 조성도 법안에 포함됐다.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항만, 해양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해양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공무원과 직원들의 주거, 교육, 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도 구체화됐다. 주택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지원, 체재비 및 이사비 실비 지원까지 명시돼 있어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곽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HMM과 같은 민간 해양기업의 부산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해운·조선·디지털 해양산업의 본격적 집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쟁을 떠나 여야를 아우르는 협의를 통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