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 속, 냉방 수요가 폭증하는 7~8월을 맞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대책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구간은 기존 0~200㎾h에서 0~300㎾h로,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정의 냉방 전기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최대 70만 1300 원 규모의 연간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온열질환자가 1,500명을 넘겨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예견되는 재해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국회 산자위 간사)도 회의가 끝난 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진 의장은 “수박 한 통 소매가격이 약 3만 원에 육박하는 등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운영 중인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농가 지원, 물가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진 의장은 “노동자를 위한 작업 중지권과 휴식권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폭염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덧붙여 당정은 공공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하고, 문자와 마을 방송 등으로 농어촌 주민들에게 12~5시 작업 중단을 권유하기로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