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취소 후 불안감 가중...타결 안갯속
타결 불발이나 협상 불이익시 충격파 불가피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확정, 한국 압박 가중
25일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외교채널 풀가동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이 오는 8월 1일 최종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두고 초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초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되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은 협상 조율을 위해 지난 24일(한국시간) 워싱턴에서 '2+2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급작스런 일정 변경 이유로 전날 급작스레 취소됐다.
이로 인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되돌아 왔다. 지난 20일 출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예상치 못한 일정 변화로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회담 재개 일정도 명확하지 않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애써 당혹감을 뒤로한 채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정부는 양국간 긴박한 고위급 접촉을 계속 시도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워싱턴 현지 채널을 통해 협상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약 1시간 20분간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관세율 조정 문제뿐 아니라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고위급 인사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 EU와 사실상 합의를 마친 만큼, 한국 역시 최소한의 협상 기준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협상을 마친 일본은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동차·전자 등 전략 산업의 대미 수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협상에서 실익을 못 거둘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구윤철 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도 협상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전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미일 협상은 타결이 되었고, 미국과 EU의 합의도 목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의 긴박함을 알렸다.
그러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 균형점을 찾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