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싸고 야당과 사법부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발의된 '내란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특별재판부 구성에 힘을 실으면서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며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국회의 주권 위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사건의 1·2심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맡도록 하고, 법관 구성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한 후보군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사례가 도화선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사법부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극심한 대립이 예고된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공정성·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헌법이 보장한 '법관에 의한 재판' 권리 침해 우려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2일 개최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사법개혁 논의에는 사법부 참여가 필수"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인민재판부이자 나치 독재"라며 "헌법과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며 "사법부 말살 시도가 결국 대통령 본인 재판 문제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년·가정사건 전담 재판부도 있는데 내란전담부 설치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법원이 먼저 설치를 주창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최근 '특별재판부' 대신 '전담재판부'라는 용어로 바꾸며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부터 사과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입법 강행, 대통령의 가세, 사법부와 야당의 정면 충돌이 맞물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후폭풍은 당분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