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합의 결렬...민주당 내부 반발 영향
정청래 "취지 배치, 합의 수용 불가" vs 송언석 "민주당 책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지난 10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 협상이 하루 만에 결렬됐다. 양보와 절충을 통해 협치를 모색하는 듯했지만, 민주당 내부 강경 반발로 뒤집히면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돌이 재현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오전 기자들에게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인데, 이를 빼기로 한 건 원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합의 당사자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전날 논의는 최종 합의가 아닌 1차 협의였다"며 "의총 추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 기간 연장과 규모는 다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말을 바꾼 배경에는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의원들과 지지층은 문자 항의와 공개 비판을 이어갔고, 추미애·전현희·서영교·박선원 의원 등이 SNS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여야 합의는 △특검 수사 기간 추가 연장 불가 △수사 인력 최소 증원 △내란 사건 재판 중계 제한 조건 △국수본 지휘권 삭제 등을 담고 있었다.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보안은 곧장 민주당 내에서 '특검 무력화'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도 갈등의 불씨가 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강경 의원들은 "내란 사태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 없는 간사 선임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통보했다"며 "향후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에 걸쳐 세 차례 만나 어렵사리 합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에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협상 결렬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국은 여전히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어렵게 싹튼 협치 기대가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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