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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공화국'이 3% 성장률 이끌었다
'투기 공화국'이 3% 성장률 이끌었다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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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활발한 건설 투자가 한국경제의 3%대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투자는 1년 전과 비교해 7.6% 증가했다.

건설 투자 부문이 전년 대비 7.6%의 성장을 이뤘다. 아파트 및 주택등의 건물 건설 투자가 늘어난 탓이다. 사진은 지난 16일 분양한 과천 '위버필드' 견본주택 현장.
건설 투자 부문이 전년 대비 7.6%의 성장을 이뤘다. 아파트 및 주택등의 건물 건설 투자가 늘어난 탓이다. 사진은 지난 16일 분양한 과천 '위버필드' 견본주택 현장.

실질 국내 총생산(GDP)도 건설 투자가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 투자도 늘면서 3%대(3.1%) 성장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건설투자가 GDP성장률(3.1%)을 배 이상 웃돈 이유는 '건물건설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아파트 및 주택 등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거용 건물 부문 투자는 전년 대비 12.1%나 증가했다. 반면 토목건설투자는 산업플랜트, 전력시설 등은 전년 보다 3.5% 떨어졌다.  

이러한 투자 주도 성장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다. 

실제 건설 투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인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투자 증가율은 ▲2013년 5.5% ▲2014년 1.1% ▲2015년 6.6% ▲2016년 10.3%로 상승추이를 보였다. 이는 박 정부가 재건축 연한 축소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일로의 현 정부의 정책노선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녹색 성장', '창조 경제' 등 난해한 성장문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투기'를 부추긴 전 보수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겸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은 "지금은 인구과잉 덕분에 자본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자본 과잉"이라며 "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시기인데도, 과거의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투자를 외친다. 이것이 과잉 투자로 연결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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