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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작가의 메타팩트] 대나무숲의 여비서와 기로에 선 김기식
[김작가의 메타팩트] 대나무숲의 여비서와 기로에 선 김기식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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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돈으로 간 해외출장, 법원의 엇갈린 직무 관련성 판단
‘관행’의 역공에 대응할 수 없는 금융계의 저승사자
대나무숲에서 자충수로 전락한 ‘여비서와 남성 의원’ 프레임
쟁점화된 김 원장 사안, 정권 부담 고려해 용단 내려야

지난달 6일, 국회 비서관 및 보좌진들의 페이스북 계정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직 여비서의 글이 게시됐다.

현직 의원의 성폭행을 고발하는 글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현직 의원의 성폭행을 고발하는 글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대나무 숲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현대판이다. 글이 게재된 이후 대나무 숲은 메아리로 아수라장이 됐다.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를 두고 추측이 난무했고, “미투운동처럼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내면 어떠냐”는 조심스러운 권유 및 장기간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격려가 줄을 이었다.

이후 피해자가 자취를 감춤에 따라 대나무 숲에 일었던 미투 바람은 잠잠해졌다. 그런데 그 사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 건이 불거졌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대여 공세 전선에 ‘여비서’를 추가하면서 논란은 다시 뜨거워졌다.

김 원장과 관련된 논쟁은 크게 ‘그의 해외여행이 정당한 공무출장이었는가, 로비성 외유인가’ 하는 문제와 ‘여비서를 대동한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공무출장인지 외유인지를 두고 오가는 정치권의 혀들이 가히 견토지쟁(犬兎之爭, 개와 토끼가 쫓고 쫓기다가 둘이 다 지쳐 죽음)을 방불케 한다. 거기에 정제되지 않은 가담항설(街錟巷說,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도 우후죽순이다.

여비서를 대동한 사안을 두고도 “안 봐도 뻔하다”는 둥, “그게 무슨 잘못이냐”는 둥, 정보가 빈약한 팩트에 너도나도 자신의 우격다짐을 밀어 넣기 바쁘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팩트 너머에 있는 메타팩트는 무엇일까?

국회의원과 직원만 이용 가능한 국회의사당 지하통로 ⓒ뉴시스
국회의원과 직원만 이용 가능한 국회의사당 지하통로 ⓒ뉴시스

먼저, 팩트를 통해 김 원장의 출장에 대한 판단 근거부터 살펴본 다음, 국회의원 300인의 배후에서 그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서관 및 보좌진들의 눈을 통해 ‘여비서 대동 사안’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 보자.

직무 관련성과 상반되는 두 가지 판례

11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에 다녀온 김 원장을 직권 남용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뇌물죄 수사의 관건은 ‘직무 관련성’ 여부이고, 직무 관련성의 요건에는 ‘공무원이 법령 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의원 등 3명이 피감기관인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100여만 원을 지원받아 북미 지역을 시찰했던 사건이다. 법원은 이재근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출장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싱가포르, 오만,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를 시찰했던 사건이다. 법원은 “이익단체가 지원한 행사라 해도 민의수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와 관련된 출장일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김 원장의 사례를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로 보면 직무 관련성이 확실히 있는 것도 같고, 업무와 관련된 여행임을 감안하면 처벌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정당한 공무출장인가, 로비성 외유인가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다녀온 세 번의 해외 출장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3월 출장(우즈베키스탄), 2015년 5월 출장(유럽, 미국, 중국, 인도), 2016년 5월 출장(독일, 네델란드, 스웨덴)이다. 하나씩 따져보자.

의원 시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오마이뉴스
의원 시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오마이뉴스

① 관행을 대하는 두 명의 김기식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간사 겸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정무위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그리고 우리은행은 각기 정무위와 관련된 현안으로 고심 중이었다. 지주회사 관련 법안(한국거래소), 예산 삭감 여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화푸빌딩 헐값 매각 의혹(우리은행)이 그것이다.

그런데 2014년과 2015년 여행에 소요된 항공료와 출장비 및 여비가 문제가 됐다. 한국거래소가 450만 원을,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3,000만 원을, 우리은행이 480만 원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로비에 흔들리지 않겠다던 스스로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 진 것 같아 반성한다”는 취지로 사과한다면서도 “19대 국회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현재 “피감기관의 지원은 받았지만,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 그는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의 오랜 잘못된 로비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2015년의 김기식은 지금의 김기식과 분명 달라 보인다. 금석지감(今昔之感,)이라 했던가.

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사무소 예산, 직무 관련성은?

고발과 관련, 첫 번째 판단의 근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은 미국과 유럽 출장 건이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럽사무소 개설을 위해 노력 중이었는데, 출장 이후 김 원장은 유럽사무소 예산과 관련, 부대의견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연구소(USKI)와 한미경제연구소(KEI)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예산만 건네주고 있어 현장조사를 나갔던 것이며, 출장 이후 유럽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므로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안에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 낼 수 있을까?

③ 1년 만에 떠난 중국 여행, 직무 관련성은?

두 번째 판단의 근거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은 중국 출장 건이다. 이 사안은 심증에 있어서 첫 번째보다 조금 더 강력하다.

서울 회현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뉴시스
서울 회현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뉴시스

2014년 초, 금융권은 불법대출에 이은 금품수수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KB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 일본 회사에 1,000억 원대 불법대출을 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던 것.

깜짝 놀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뿐 아니라 6개 시중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조사 도중 불법대출 의혹을 받던 우리은행 도쿄지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것은 그해 4월 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원장이 한 발언이다. 그는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다.

“검찰에서도 수사가 장기화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몇 달씩, 반년씩 감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피감기관이 피로도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관계자들도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검사 중입니까?”

2월에 시작된 금감원의 조사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 원장은 조사 기간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결국 얼마 후인 4월 26일 금감원의 조사는 종료됐고,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대출 및 금품수수 건은 유야무야됐다.

그리고 1년 후인 2015년 5월, 김 원장은 2박4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을 떠났다. 우리은행 충칭 지점 개점행사에 다녀오기 위해서였다. 그 여행에 소요된 항공료와 호텔비 등 480만 원은 우리은행이 지원했다. 검찰은 이 사안에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 낼 수 있을까?

④ 국고 미 반납, 현행법 위반 소지는?

세 번째 판단의 근거는 2016년 5월,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을 열흘 남겨 놓은 시점에 떠났던 8일간의 유럽(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출장이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쓰고 남은 정치후원금으로 여행 경비를 충당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의원 임기 종료 시 남은 후원금은 국고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 정치자금 낭비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출장 전에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으로 출장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출장 결과는 국회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통해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안에 ‘현행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이 유럽 출장 건에서 대나무 숲을 술렁이게 한 이슈가 부각됐다. 자유한국당이 “인턴이었던 여비서를 데리고 갔다”며 문제 삼았던 것이다. 여비서는 2015년 5월 여행 때도 동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비서 대동은 적절한가

김 원장은 해외출장에 여비서와 동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의원실을 운영할 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의원실) 구성원 전체에게 한 기관씩 맡겼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보통 인턴을 지역구 활동을 돕게 하는데, 저는 비례였기 때문에 인턴 두 명을 모두 정책비서로 해서......”

업무 필요성 때문에 동행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냥’ 비서 대신 ‘여’비서를 강조하면서 국회 비서관 및 보좌진들이 아웅다웅 난리법석이다. 특히 전여옥 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에 이 여성이 정말로 정책적으로 뛰어났다 하면 적어도 정책을 담당하는 4급, 5급, 적어도 6급 정도는 줘야 되는데, 왜 9급이었냐 이거예요”라는 말로 기름을 부었다.

전 전 의원의 발언이 게시되자, 대나무 숲의 보좌진들은 “무슨 참신한 헛소리? 정책 역량은 관급 아니면 인턴급 둘 중 하나인가요?”, “전여옥의 페미니즘 쩌네요.”, “같은 여자가 왜...? 꼰대 정신.”, “몸소 나서서 여성차별을 이끌고 계시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CBS에 출연한 전여옥 전 의원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김기식 금감원장과 CBS에 출연한 전여옥 전 의원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이참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게시된 의원 보좌진들의 ‘날방송 같은’ 글 몇 개를 엿보자. 참고로, 이 계정에 글을 쓰려면 ‘직원 인증’이 있어야 하고, 글쓴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글쓴이가 소속된 정당이나 성별은 행간에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여비서’인 저로서는, ‘정책업무 보좌는 보좌관급이나 비서관급만 한다’는 그쪽 보좌진들 정말 불쌍하네요. 그동안 여성 보좌진을, 인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당 인턴 ‘여’비서로 일하면서 참 의욕 떨어지네요. 배워야 한다며 정책, 상임위, 청문회, 법안 (다 맡겨놓고)... 원내대표님 정말 실망입니다. 당이 앞장서서 ‘여비서’라는 프레임으로 이상한 상상하게끔 카드뉴스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도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당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짓 좀 하지 맙시다.”

“일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나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 동행하고 배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같은 처지끼리 이러지 맙시다. (중략) 국회 300개 의원실 중 대부분은 인턴에게 정책업무도 시키고 법안 발의도 시킵니다. 심지어 지역 민원까지 떠안기는 곳도 있죠. 우리 모두 알지 않나요?”

“고속 승진 특혜? (중략)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을 두고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좀 부끄럽지 않나요?”

물론 여비서의 근무 기간 중에 업무능력을 파악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는 글을 비롯, 김 원장을 비판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게시된 글들은 ‘여비서’는 잘못 짠 프레임이며, 인턴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업무에 남녀를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보좌직원의 생리를 모르는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 있지만 사정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대다수였다.

심지어 분통을 참지 못한 몇몇 보좌진은 김원장이 9급인 여비서를 7급으로 승진시킨 문제에 대해 당시에는 8급 자체가 없어 어쩔 수 없이 7급으로 승진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옹호의 글, 인턴에서 곧바로 6급,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는 반박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대나무 숲의 질타는 여비서를 대동한 사실보다는 그 사실을 부각시킨 의도에 집중되었다. ‘여비서와 남성 의원’이라는 저질 프레임을 짠 세력의 자충수에 다름 아니다.

금융개혁 對 정부의 개혁 동력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재벌 개혁의 적임자이자 금융권의 저승사자로까지 불렸던 김기식 원장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세에 청와대는 ‘해임 불가’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야비하기까지 한 과도한 비난과 의혹 제기는 인격 살인을 낳을 수 있으니,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그만두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해왔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명 대신 폭로로 급선회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건을 언급하고 나선 것.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물귀신 전략이고, 어느 정권에선가 많이 본 듯한 양상이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반증 아닌가.

현재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그 대열에 가세한 상태다. 야당들은 참을성의 임계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미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미래연구소 정치후원금 5천만 원 기부, 효성그룹 부사장 아내의 500만 원 후원금 등이 그런 것들이다.

관행은 관행대로, ‘피감기관 지원’이라는 위법행위는 위법행위대로, ‘여비서’라는 프레임은 또 그 프레임대로 각각 분리해서 판단할 일이다. 여비서 프레임을 위법행위에 갖다 붙이거나 관행으로 위법행위를 감싸려 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공정과 정의, 관행 타파를 지속적으로 외쳐온 김 원장은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청렴성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들이밀어야 한다. 영令이 서지 않고서야 금융개혁은커녕 조직의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살피지 못한 점은 치명적이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 짐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법행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야당들이 이 사안을 6・13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는 이 사안이 이미 정치 쟁점화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파괴적으로 불타오를 것이라는 의미이다. 김 원장 사안 외에 야당들이 들고 나설 카드가 지금으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향후 야당들의 공세가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 원장은 주판알을 튀기며 비교해 봐야 한다. 비교할 것은, ‘향후 자신이 성취해 낼 금융개혁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순항 중인 문재인이라는 돛배에 작은 구멍이 났고, 그 구멍이 자신으로 인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구무완인(口無完人, 흠집만 들춰내는 사람)이 지천에 널린 정치지형임에도 ‘자신 살피기’에 미진했으니, 향후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의로부터 수없는 역공을 당하기 전에 기세양난(其勢兩難,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빠진 청와대부터 살필 일이다. 안희정 전 지사가 그랬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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