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국당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 분석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떼일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보증액이 최근 3년간 2,000여억 원이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국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8월 말 현재 중도금 보증 사고액이 모두 1,392건에 2,272억원에 달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아파트 계약자들이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자 입주를 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HUG의 주택구입자금 사고액은 해마다 증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사고액은 714건에 1,132억 원으로 지난해(447건, 724억 원)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59.7%, 액수 기준으로 56.4% 급증했다.
이들 대출금보증사고는 계약자들이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자 대출 원금이나 대출이자를 연체, 발생한 것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많은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에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세는 HUG가 지방의 주택대출 보증을 남발한 데 따른다"면서 "201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서울의 사고액수가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백억 원가량 감소한 반면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여억 원에서 843여억 원으로 4.8배나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 지방 주택시장이 완전히 소외시켰다”며"이번 국감에서 지방 미분양문제를 집중 추궁,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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