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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청와대 인사에도 손댔다
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청와대 인사에도 손댔다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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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5~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2015년 1월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곽병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다음해 5월에는 최철환 변호사가 후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에 앉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 안에서 법무비서관 후보군을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법무비서관 내정 절차가 법원행정처 주도로 이뤄진 점에 집중하고 있다. 곽 전 비서관 등 후보군에게 임 전 차장이 전화를 건 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할지 의사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가 이뤄지고 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확인 전화가 오는 순이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에 비춰봤을 때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인사와 관련해 사실상 한 팀으로서 움직인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등 최고 역점 사업을 위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직에 판사 출신 법조인을 앉히려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두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연결고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다.

곽 전 비서관은 법무비서관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외에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메르스 사태 정부 법적 책임 면제 검토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법원행정처에 법리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임 전 차장이 수백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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